2021. 7월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마약수입행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에 참여 및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00 | 약식벌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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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932 |
| 3999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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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17 |
| 3998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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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22 |
| 3997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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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094 |
| 3996 |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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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59 |
| 399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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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49 |
| 39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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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27 |
| 399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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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464 |
| 399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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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2994 |
| 3991 | 감형 |
상해-[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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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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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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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277 |
| 398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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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207 |
| 3988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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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387 |
| 398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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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426 |
| 3986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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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