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 자택에서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00회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00 | 약식벌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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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932 |
| 3999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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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17 |
| 3998 | 2호, 6호 등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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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23 |
| 3997 | 2호, 3호 등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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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095 |
| 3996 |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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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59 |
| 399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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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49 |
| 39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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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28 |
| 399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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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464 |
| 399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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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2994 |
| 3991 | 감형 |
상해-[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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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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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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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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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387 |
| 398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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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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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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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