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3.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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