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7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던 중 놀러온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해자와 합의, 3) 수사 및 공판절차 참석 등을 통해 원심이 파기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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