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상해 - [감형]
감형
2022-04-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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