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었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 혐의를 받고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1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4-20 | 1158 |
| 401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
2022-04-20 | 1274 |
| 401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4-20 | 1187 |
| 4012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2-04-20 | 1037 |
| 4011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2-04-19 | 1062 |
| 4010 | 감형 |
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2-04-19 | 1091 |
| 400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2-04-19 | 931 |
| 4008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4-19 | 2605 |
| 4007 | 무죄 |
감금 - [무죄] 무죄
|
2022-04-19 | 1000 |
| 400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240 |
| 400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8 | 2619 |
| 4004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18 | 987 |
| 400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18 | 1056 |
| 4002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벌금형] 벌금형
|
2022-04-15 | 2944 |
| 400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5 | 10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