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4-18
사건개요
2021. 12.경 피의자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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