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4-18
사건개요
2021. 7.경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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