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1-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경찰 조사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가 신분증을 통해 자신이 성인임을 인증한 점, 피해자 프로필에도 20살이라고 작성되어 있던 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명이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또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0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9 | 2257 |
| 470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09 | 1797 |
| 4707 |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09 | 1272 |
| 4706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09 | 1432 |
| 470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3-01-09 | 1425 |
| 470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6 | 1980 |
| 470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6 | 1847 |
| 47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06 | 1738 |
| 4701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감형
|
2023-01-06 | 1334 |
| 4700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3-01-06 | 1271 |
| 4699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감형] 감형
|
2023-01-06 | 1418 |
| 4698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감형] 감형
|
2023-01-06 | 1515 |
| 469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3-01-06 | 1726 |
| 46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1-06 | 1869 |
| 469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3-01-06 | 15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