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29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는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 참여 및 변론, 2)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60 | 기소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30 | 1671 |
| 465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30 | 1487 |
| 465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30 | 2005 |
| 4657 | 1, 2, 5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
2022-12-29 | 1657 |
| 46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29 | 1753 |
| 4655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29 | 1304 |
| 465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9 | 1676 |
| 465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9 | 1850 |
| 46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9 | 1942 |
| 4651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29 | 1839 |
| 465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29 | 1673 |
| 464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2-12-28 | 1885 |
| 4648 | 집행유예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8 | 2033 |
| 4647 | 집행유예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8 | 2097 |
| 46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8 | 1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