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4-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도 함께 연루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4)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4-25 | 1524 |
| 4029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79 |
| 40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57 |
| 4027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63 |
| 4026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159 |
| 402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22 | 1289 |
| 402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157 |
| 4023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257 |
| 4022 | 집행유예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136 |
| 4021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21 | 1065 |
| 4020 | 사건화전합의 |
합의대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4-21 | 1083 |
| 401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20 | 1420 |
| 4018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2-04-20 | 1055 |
| 401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4-20 | 1428 |
| 401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2-04-20 | 9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