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4-25 | 1525 |
| 4029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79 |
| 40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57 |
| 4027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63 |
| 4026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159 |
| 402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22 | 1289 |
| 402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158 |
| 4023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257 |
| 4022 | 집행유예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136 |
| 4021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21 | 1065 |
| 4020 | 사건화전합의 |
합의대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4-21 | 1083 |
| 401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20 | 1420 |
| 4018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2-04-20 | 1055 |
| 401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4-20 | 1429 |
| 401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2-04-20 | 9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