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5-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하면서 욕설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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