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5-02
사건개요
2021. 12. 경 피의자는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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