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 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전체적으로 형량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 양형에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5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1276 |
| 475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26 | 1813 |
| 475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2146 |
| 475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785 |
| 47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3-01-19 | 1310 |
| 474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19 | 1895 |
| 474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19 | 1806 |
| 474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19 | 1879 |
| 474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9 | 1474 |
| 474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9 | 1566 |
| 4743 | 2호, 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4호 등 처분] 2호, 4호 등 처분
|
2023-01-19 | 1629 |
| 474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18 | 1660 |
| 4741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18 | 1368 |
| 4740 | 합의 |
(고소)업무상과실치사 - [합의] 합의
|
2023-01-18 | 1661 |
| 4739 | 합의 |
(고소)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합의] 합의
|
2023-01-18 | 1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