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1-17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4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9 | 1539 |
| 4743 | 2호, 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4호 등 처분] 2호, 4호 등 처분
|
2023-01-19 | 1592 |
| 474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18 | 1621 |
| 4741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18 | 1335 |
| 4740 | 합의 |
(고소)업무상과실치사 - [합의] 합의
|
2023-01-18 | 1590 |
| 4739 | 합의 |
(고소)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합의] 합의
|
2023-01-18 | 1586 |
| 4738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8 | 1515 |
| 4737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8 | 1450 |
| 4736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8 | 1400 |
| 4735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17 | 1479 |
| 473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1-17 | 1829 |
| 473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1-17 | 1705 |
| 473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3-01-17 | 1960 |
| 4731 | 징역형 |
(고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424 |
| 4730 | 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13 | 1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