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1-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0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3-01-09 | 1398 |
| 470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6 | 1945 |
| 470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6 | 1815 |
| 47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06 | 1714 |
| 4701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감형
|
2023-01-06 | 1314 |
| 4700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3-01-06 | 1242 |
| 4699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감형] 감형
|
2023-01-06 | 1395 |
| 4698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감형] 감형
|
2023-01-06 | 1487 |
| 469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3-01-06 | 1695 |
| 46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1-06 | 1832 |
| 469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3-01-06 | 1560 |
| 469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1-06 | 1337 |
| 46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1-06 | 1536 |
| 469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감형
|
2023-01-06 | 1522 |
| 46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5 | 15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