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5-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듯하게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언행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혐의없음을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었으며 협박 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75 | 불송치결정 |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1024 |
| 4074 | 불송치결정 |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1017 |
| 4073 | 불송치결정 |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986 |
| 407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10 | 1385 |
| 407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407 |
| 4070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467 |
| 406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09 | 961 |
| 4068 | 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9 | 992 |
| 4067 | 혐의없음 |
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09 | 1033 |
| 40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09 | 1315 |
| 4065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5-09 | 2415 |
| 406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5-09 | 1249 |
| 406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감형] 감형
|
2022-05-09 | 2471 |
| 406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9 | 1798 |
| 406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9 | 1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