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5-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혐의가 수사단계에서 인정이 되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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