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0회 매매 및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90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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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361 |
| 40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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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270 |
| 4088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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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327 |
| 4087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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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1296 |
| 4086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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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1281 |
| 4085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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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1190 |
| 4084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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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 1169 |
| 408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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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 1254 |
| 4082 | 집행유예 |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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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 1057 |
| 4081 | 무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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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 1641 |
| 4080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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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2404 |
| 4079 | 감형 |
특수강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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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911 |
| 4078 | 감형 |
특수강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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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921 |
| 407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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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998 |
| 407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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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