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분묘발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1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5.경 문자메세지로 망자의 분묘를 이장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동의 없이 임의로 망자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해를 화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분묘발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상측과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으며,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면서도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마주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05 | 불송치결정 |
동물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20 | 1065 |
| 4104 | 집행유예 |
(고소)분묘발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8 | 1015 |
| 410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8 | 2963 |
| 410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8 | 1388 |
| 410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8 | 1299 |
| 4100 | 합의 |
(고소)협박 - [합의] 합의
|
2022-05-18 | 1077 |
| 4099 | 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합의
|
2022-05-18 | 1206 |
| 4098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8 | 1103 |
| 40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1481 |
| 4096 | 기소유예 |
(고소)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1071 |
| 409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5-17 | 1342 |
| 4094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17 | 1319 |
| 4093 | 기소유예 |
(고소)장애인복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17 | 1013 |
| 4092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17 | 1319 |
| 409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7 | 11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