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경 호텔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98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1833 |
| 4797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2829 |
| 479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2640 |
| 479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741 |
| 4794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1497 |
| 4793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856 |
| 47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770 |
| 479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889 |
| 4790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1884 |
| 478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2780 |
| 4788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1781 |
| 478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30 | 1888 |
| 4786 | 심리불개시 |
무고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3-01-30 | 1778 |
| 4785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850 |
| 478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8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