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SNS를 통해 마약류를 광고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 선고의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가담 행위 정도를 최소한으로 소명하고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4회 참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공범들보다 적은 범위에 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3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24 | 950 |
| 413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24 | 1438 |
| 4133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933 |
| 413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1057 |
| 413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737 |
| 413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2189 |
| 412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233 |
| 4128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5-23 | 1311 |
| 4127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23 | 2634 |
| 41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3 | 2195 |
| 412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2-05-23 | 991 |
| 412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3 | 1325 |
| 412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23 | 1578 |
| 412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23 | 1313 |
| 4121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5-23 | 1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