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17
사건개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가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하여 그 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53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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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967 |
| 8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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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1683 |
| 805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690 |
| 805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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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979 |
| 8049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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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671 |
| 8048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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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739 |
| 8047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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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2410 |
| 804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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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2032 |
| 8045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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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1979 |
| 8044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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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1464 |
| 8043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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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1774 |
| 804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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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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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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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1324 |
| 8040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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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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