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7
사건개요
피의자는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0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1425 |
| 7899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1350 |
| 7898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1651 |
| 789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920 |
| 7896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2058 |
| 7895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95 |
| 7894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779 |
| 7893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2069 |
| 7892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1776 |
| 7891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723 |
| 7890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479 |
| 7889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435 |
| 7888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369 |
| 7887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2554 |
| 788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2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