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8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338 |
| 748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459 |
| 7483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2937 |
| 748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318 |
| 7481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294 |
| 7480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1-19 | 1195 |
| 747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1391 |
| 7478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336 |
| 7477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076 |
| 747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545 |
| 7475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3 | 1368 |
| 7474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1-13 | 1498 |
| 7473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3 | 1374 |
| 747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2 | 1162 |
| 747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