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 집들이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의 거절 시 직장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합의 및 합의금 감액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재확인 받았고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및 형사 고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
2023-01-27 | 1839 |
| 47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27 | 1821 |
| 4778 | 벌금형 |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1-27 | 1375 |
| 4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2326 |
| 477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27 | 1303 |
| 4775 | 사건화전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27 | 1541 |
| 47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715 |
| 47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520 |
| 47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1-26 | 2034 |
| 477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26 | 1794 |
| 477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570 |
| 4769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1-26 | 1488 |
| 476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감형] 감형
|
2023-01-26 | 1472 |
| 4767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3-01-26 | 1304 |
| 476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01-26 | 1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