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2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합의과정에서도 원활하지 않아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공판정에서의 의견 진술등, 4) 처벌불원합의 관련 사무 대행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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