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2022-05-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소란을 피우며 호텔 내의 기물을 발로 차는 등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합의진행,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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