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2022-05-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호텔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합의진행,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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