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5-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년경 타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본인 명의로 제출하여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사건 연관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성실히 변론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0 | 1817 |
| 41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0 | 1417 |
| 414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0 | 2426 |
| 414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30 | 2487 |
| 4146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5-27 | 1029 |
| 414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5-27 | 897 |
| 4144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6 | 1360 |
| 4143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2-05-26 | 1145 |
| 4142 | 감형 |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2-05-24 | 890 |
| 4141 | 감형 |
(항소심)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2-05-24 | 993 |
| 4140 | 감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
2022-05-24 | 953 |
| 41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395 |
| 413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246 |
| 4137 | 선고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5-24 | 1630 |
| 41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6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