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3.경 학교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처음 뺨을 가격당한 뒤로부터 4월, 5월, 6월까지 연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똑같이 학폭위를 접수한 상황이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인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6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인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9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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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724 |
| 4794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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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476 |
| 4793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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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826 |
| 47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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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748 |
| 479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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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858 |
| 4790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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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855 |
| 478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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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8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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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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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867 |
| 4786 | 심리불개시 |
무고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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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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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841 |
| 47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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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42 |
| 478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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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42 |
| 478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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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