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무고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2023-01-30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엄벌주의 경향으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은 피의자에게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9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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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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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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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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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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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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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0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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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855 |
| 478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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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8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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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756 |
| 478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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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867 |
| 4786 | 심리불개시 |
무고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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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738 |
| 478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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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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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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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841 |
| 47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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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42 |
| 478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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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42 |
| 478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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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