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와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65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082 |
| 416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31 | 1354 |
| 41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31 | 1042 |
| 4162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2457 |
| 4161 | 집행유예 |
살인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422 |
| 4160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
2022-05-31 | 1233 |
| 415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
2022-05-31 | 1466 |
| 4158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2-05-31 | 1255 |
| 415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31 | 906 |
| 4156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31 | 889 |
| 4155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31 | 877 |
| 41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2655 |
| 415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31 | 1239 |
| 415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602 |
| 415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0 | 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