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술을 마시던 중 부부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안주를 제공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과도를 휴대한 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을 들어 양형에 정상참작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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