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SNS 채널방을 생성하여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른 SNS 이용자와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65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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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1082 |
| 416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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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1354 |
| 41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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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1042 |
| 4162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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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2457 |
| 4161 | 집행유예 |
살인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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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1423 |
| 4160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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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1234 |
| 415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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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1466 |
| 4158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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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1255 |
| 415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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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907 |
| 4156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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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889 |
| 4155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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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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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2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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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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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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