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학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2023-0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6.경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고, 추행의 행태가 좋지 않아 높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위원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58 | 선고유예 |
일반교통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203 |
| 485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1715 |
| 4856 | 유기정학 |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
2023-02-22 | 1628 |
| 4855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20 | 1881 |
| 4854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0 | 1230 |
| 4853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472 |
| 485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725 |
| 485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635 |
| 4850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7 | 2013 |
| 4849 | 심리불개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3-02-17 | 1433 |
| 484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16 | 1959 |
| 484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6 | 2240 |
| 484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6 | 2430 |
| 484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1684 |
| 4844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19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