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처음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58 | 선고유예 |
일반교통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202 |
| 485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1715 |
| 4856 | 유기정학 |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
2023-02-22 | 1627 |
| 4855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20 | 1880 |
| 4854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0 | 1229 |
| 4853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472 |
| 485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725 |
| 485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0 | 1634 |
| 4850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7 | 2012 |
| 4849 | 심리불개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3-02-17 | 1432 |
| 484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16 | 1958 |
| 484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6 | 2240 |
| 484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6 | 2429 |
| 484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1683 |
| 4844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19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