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노래방에서 피해자A의 허리와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피해자B의 허벅지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 신문, 4)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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