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여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범행에 고의성이 상당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고소인조사 동행, 4)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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