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경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를 하기 위함이었을 뿐 주도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10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213 |
| 4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06 | 1602 |
| 480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2112 |
| 480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783 |
| 4806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239 |
| 4805 | 징역형 |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588 |
| 480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2 | 1989 |
| 4803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632 |
| 4802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1849 |
| 480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3-02-02 | 1704 |
| 480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3-02-02 | 1384 |
| 4799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1332 |
| 4798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1770 |
| 4797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2756 |
| 479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25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