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간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의자는 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 없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까지 신속하게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4)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80 | 불송치결정 |
(고소)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6-02 | 906 |
| 41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02 | 1720 |
| 41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02 | 1607 |
| 4177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2-06-02 | 1252 |
| 4176 | 항고기각 |
강간 - [항고기각] 항고기각
|
2022-06-02 | 1133 |
| 4175 | 일부인용 |
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2-06-02 | 1012 |
| 4174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
2022-06-02 | 1239 |
| 4173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6-02 | 1135 |
| 417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6-02 | 1457 |
| 417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02 | 1645 |
| 4170 | 기소유예 |
강간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02 | 1505 |
| 416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06-02 | 1521 |
| 416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06-02 | 1531 |
| 4167 | 집행유예 |
(항소심)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356 |
| 4166 | 집행유예 |
(항소심)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