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6.경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고, 추행의 행태가 좋지 않아 높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위원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8 | 2033 |
486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53 |
4867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59 |
4866 | 집행유예 |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422 |
486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7 | 1264 |
4864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7 | 1306 |
486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4 | 1689 |
486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897 |
48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4 | 2052 |
48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23 | 1478 |
4859 | 선고유예 |
(고소)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204 |
4858 | 선고유예 |
일반교통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199 |
485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1712 |
4856 | 유기정학 |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
2023-02-22 | 1619 |
4855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20 | 1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