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준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며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읍소하였고, 이에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2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925 |
| 4824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558 |
| 482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2-08 | 1287 |
| 4822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7 | 1646 |
| 4821 | 견책 |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견책] 견책
|
2023-02-07 | 1608 |
| 4820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647 |
| 4819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487 |
| 4818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7 | 1389 |
| 481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07 | 1800 |
| 4816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1548 |
| 481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518 |
| 4814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934 |
| 4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982 |
| 481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6 | 1772 |
| 4811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