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2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926 |
| 4824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558 |
| 482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2-08 | 1287 |
| 4822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7 | 1646 |
| 4821 | 견책 |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견책] 견책
|
2023-02-07 | 1608 |
| 4820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648 |
| 4819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487 |
| 4818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7 | 1389 |
| 481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07 | 1800 |
| 4816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1549 |
| 481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518 |
| 4814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934 |
| 4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982 |
| 481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6 | 1772 |
| 4811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