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해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ㆍ검찰 조사 참석, 2)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2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925 |
| 4824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558 |
| 482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2-08 | 1287 |
| 4822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7 | 1646 |
| 4821 | 견책 |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견책] 견책
|
2023-02-07 | 1608 |
| 4820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647 |
| 4819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487 |
| 4818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7 | 1389 |
| 481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07 | 1800 |
| 4816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1549 |
| 481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518 |
| 4814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934 |
| 4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982 |
| 481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6 | 1772 |
| 4811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