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6-06
사건개요
2017. 7.경 피고인은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9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06 | 1190 |
| 419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06 | 1025 |
| 4193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06 | 1453 |
| 4192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6-06 | 1097 |
| 419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6-06 | 1493 |
| 4190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2-06-03 | 974 |
| 4189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2-06-03 | 992 |
| 4188 | 감형 |
도박공간개설방조 - [감형] 감형
|
2022-06-03 | 1393 |
| 4187 | 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6-03 | 1168 |
| 418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6-03 | 1117 |
| 418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02 | 2470 |
| 4184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02 | 970 |
| 418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02 | 1252 |
| 418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02 | 1454 |
| 4181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
2022-06-02 | 27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