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3.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문짝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침입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19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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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190 |
419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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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025 |
4193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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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453 |
4192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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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097 |
419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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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492 |
4190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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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 974 |
4189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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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 992 |
4188 | 감형 |
도박공간개설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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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 1392 |
4187 | 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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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 1168 |
418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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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 1117 |
418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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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2470 |
4184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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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970 |
418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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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1252 |
418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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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1454 |
4181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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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2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