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1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4.경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에 공동현관에 침입하였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당하여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그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부 부인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제출 등의 변호를 하여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14 | 1332 |
| 483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14 | 1343 |
| 4838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3 | 1372 |
| 4837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3 | 1450 |
| 4836 | 5, 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 8호 보호처분] 5, 8호 보호처분
|
2023-02-13 | 1450 |
| 4835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0 | 1377 |
| 48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9 | 1761 |
| 483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9 | 1485 |
| 4832 | 감봉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1296 |
| 483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1213 |
| 483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08 | 1733 |
| 482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2301 |
| 4828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313 |
| 48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324 |
| 482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