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차에서 내리는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 몸, 손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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